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ADB 한국 성장률 석달만에 또 하향… 이런데도 견실하다고 할건가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낮췄다고 합니다. ADB는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2.8%에서 2.6%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는 2.5%로 떨어뜨렸다는데요. 국내외 기관들이 앞다퉈 성장률을 낮추는데도 정부만 견조한 흐름이라고 강변하니 세상에 이런 독불장군도 없을 듯 싶네요.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레몬법을 수입차 브랜드는 대부분 도입하지 않았네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수입차 24개 브랜드 중 아우디·벤틀리 등 15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몬법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 미국 등 해외에서는 레몬법을 적용하는 브랜드들도 나 몰라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수입차 브랜드를 혼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파는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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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이 석유제품을 북한에 밀수출한 혐의로 적발돼 반년 가량 부산항에 억류돼 있는 것을 당국이 뒤늦게 시인했다고 합니다. 국내 선박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대북제재에 대한 느슨한 정부의 인식이 작용한 건 아닌 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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