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 철거가 아닌 개발과 보존·재생이 어우러진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담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로 수립하는 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재생의 공존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전면 철거 후 다시 지었다.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주민 갈등이 줄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계획 보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지만, 서울시는 상위법 개정과 제도·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아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해 후속 계획인 ‘2030 생활권계획’등과 시기를 맞추는 점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한편 시는 다음 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