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블룸버그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에 관한 집행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합의사항을 강제하는 매커니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약속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해 약속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합의사항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현재 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중국의 미국 상품 및 농산물 구매 규모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므누신 장관은 또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화상회의가 생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9일)도 류허 부총리와 늦은 밤까지 회를 했으며 내일(11일) 아침에 다시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양측은 합의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하지만 어떠한 마감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무역협상안이 완성된다면 40년 미·중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약속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집행위원회 설치로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5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당장 취소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보복할 수 없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