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역설]공공행정 취업시간 5.5%↓…보건복지도 3.9% 줄어

쪼개기 고용은 정부 주도로 양산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특성별 주업시간 기준 주당 취업시간 현황 (2016~2019년 1~4월 평균)’ 자료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4월 기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의 취업시간이 지난해 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59%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은 -2.87%였다.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3.95%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75%)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노인 일자리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쪼개기 고용으로 취업시간은 되레 감소한 셈이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9월 기준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0.1%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공공 분야의 고용은 6.0%나 급증했다. 공공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부문보다 60배가량 치솟은 셈이다.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투입이라는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양산된 공공 부문 일자리도 쪼개기 고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이번 주당 평균 취업시간 분석 수치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공공 부문 채용을 추진해왔다.



민간 부문도 예외 없이 쪼개기 고용의 영향을 받았다. 산업별 주당 취업시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사도우미 등의 가구 내 고용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8.79%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1.14%)과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숙박 음식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도 -4.18%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판매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 증감률도 -2.68%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할 청년들의 취업 형태를 왜곡시킬 수 있고 특히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