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휴수당의 역설]공공행정 취업시간 5.5%↓…보건복지도 3.9% 줄어

공공부문 단기일자리도 쪼개기

민간부문 가사도우미는 -8.7%

쪼개기 고용은 정부 주도로 양산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특성별 주업시간 기준 주당 취업시간 현황 (2016~2019년 1~4월 평균)’ 자료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4월 기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의 취업시간이 지난해 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59%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은 -2.87%였다.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3.95%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75%)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노인 일자리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쪼개기 고용으로 취업시간은 되레 감소한 셈이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9월 기준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0.1%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공공 분야의 고용은 6.0%나 급증했다. 공공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부문보다 60배가량 치솟은 셈이다.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투입이라는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양산된 공공 부문 일자리도 쪼개기 고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이번 주당 평균 취업시간 분석 수치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공공 부문 채용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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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도 예외 없이 쪼개기 고용의 영향을 받았다. 산업별 주당 취업시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사도우미 등의 가구 내 고용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8.79%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1.14%)과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숙박 음식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도 -4.18%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판매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 증감률도 -2.68%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할 청년들의 취업 형태를 왜곡시킬 수 있고 특히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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