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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정부도 낙관론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 2019-05-22 18:59:30
  • 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3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렸다. 미국은 기존 2.6%에서 2.8%로, 유로존은 1.0%에서 1.2%로 각각 0.2%포인트씩 올린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크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 0.1%포인트를 반영한 수치다. 추경을 하지 않으면 2.3% 성장도 어렵다는 얘기다.


비관적인 전망은 이뿐이 아니다. 무디스(2.1%), 바클레이스(2.2%), 노무라(1.8%) 등은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은 1·4분기(-0.3%)에 역성장하면서 예고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아직도 경기낙관론을 고수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대 중후반대로 회복할 것”이라거나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OECD 등의 진단과 너무 차이가 난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복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인식에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젠 정부도 낙관론을 접고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가.

0ECD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경기인식은 잘못된 처방으로 나타난다. 지금이라도 OECD의 권고대로 정책속도를 조절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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