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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수 늘리자는 선거제 개혁 꼼수 아닌가

  • 2019-05-22 18:59:20
  • 사설
최근 들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인 여야 4당 내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당초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의석 수를 유지하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대신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통폐합 지역 의원들이 반발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의석을 늘리자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1일 인터뷰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의원 수를 50명 늘려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증원에 적극 찬성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의석 확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상당수 의원은 내심 의석 확대를 바라고 있다. 결국 여야 4당이 애드벌룬을 띄운 뒤 의원 3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의원정수확대론은 유권자를 속이는 꼼수라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는 4당 합의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도 어기는 것이다. “눈속임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모두 챙기겠다는 꿩 먹고 알 먹기 시도”라는 비판도 있다. 두번째는 국회가 제대로 일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비용만 급증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임기 4년 동안 총 34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세번째, ‘국회의원 수 200인 이상’이라는 현행 헌법 규정을 놓고 여야는 줄곧 ‘200~300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는데 이번에 굳이 이를 깨는 것은 명분이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 분열로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연정으로 범여권 과반 의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의석 수까지 늘리면 당리당략에 따른 나눠먹기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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