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나쁜 정책' 수정 없인 소득분배 개선 어렵다

1·4분기 취약계층의 소득이 전년보다 줄고 소득분배지표도 금융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전 분기에도 1분위 가계의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줄었다. 감소폭이 전 분기보다 작아지기는 했지만 소득 자체가 쪼그라든 것은 어쩔 수 없다. 소득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지난해 4·4분기(5.47배)보다는 높아졌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5.93배)과 2010년(5.82배)에 맞먹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취약계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가구와의 소득격차도 여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성장을 이끈다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취약계층 소득 감소에 근로소득 하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 주저앉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연결됐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잘못을 시인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가 고용시장의 충격을 수치로 확인한 만큼 이를 완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이번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역시 시사하는 바는 같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집하면 정부 생각과 달리 취약계층의 소득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지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자원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그 결실로 고용이 늘어 결과적으로 소득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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