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윤종원(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내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또 금융권이 모험자본 공급 등 금융혁신에 필수적인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업 종사자들이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는 하지만 임금 프리미엄이 그래도 크다”면서 “제조업 임금이 100이면 금융업은 160”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독일이나 일본은 금융권 임금이 제조업과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윤 수석의 진단이다. 그는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위주로 자금공급이 쏠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낮춰 활발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도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효경쟁을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또한 금융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금융혁신은 금융감독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불투명한 검사·감독 문제를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지도나 모범규준 등 각종 그림자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와 제재 관련 기준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게 고치고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 대상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는 등 금융감독 제도 개선 방향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이 2·4분기 들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대외여건 부진, 지방재정을 포함해 재정 집행이 부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윤 수석은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가 ‘폭망’할 것 같다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왜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하며 “지표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를 두고는 “정부로서도 하반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망을 어떻게 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 반등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5G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거시 안정성을 저해할 세계적 리스크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혁신 등 시대적인 변화도 일고 있다”며 “당국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핀테크·금융혁신을 이끌어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우리 경제 앞날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환경을 혁신해 기업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