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칼럼

[무언설태]새 진용 꾸려진 최저임금위 이번엔 잘 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진용을 갖췄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새로 위촉했는데요.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교체됐는데 전문성·중립성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설명이 맞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요.

▲3시 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통장 등이 개발에 반대하며 시 유관단체에서 집단 사퇴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정부와 협약을 맺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정부의 무리한 신도시 개발정책이 지방행정의 뿌리마저 뒤흔들고 있다니 설상가상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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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4일 취임식에서 “외교부는 지금 비상상황”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교부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유출 등 최근 외교부를 둘러싼 각종 추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 행위라고도 했는데요. 그는 외교부의 실력 양성과 규율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외교부가 실력 있는 외교로 위신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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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오철수 논설위원 cs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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