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년에도...노인일자리 10만개 늘리기로

"세금으로만 고용확대" 지적도

  • 황정원 기자
  • 2019-05-24 20:23:31
  • 경제동향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노인일자리를 10만개 더 늘리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 악화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자리 상황을 감안한 것인데 재정에만 기대려 하고 고용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데 이어 내년에 7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노인 일자리 80만개라는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신중년(50~64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돌봄 일자리도 추가 발굴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2인 이상 가구 중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3.3%나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명씩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확대는 고용통계에 착시를 가져온다. 올해 2월과 3월 노인일자리 조기 시행 효과로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명과 25만명을 나타냈는데 마치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투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만 손쉽게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취지라고 해도 근로시간이 짧고 용돈벌이 수준에 그치는 적은 임금으로는 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해 6,349억원에서 올해 8,22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0%나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현재 65세 이상, 24세 이하인 대상 연령을 전체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기준도 완화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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