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안산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에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다. 안산시는 지난 4월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1일 심의할 예정이며 최종 의결 여부는 폐회 직전 전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조례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보편적 복지실현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의원은 “4단계까지 확대해 관내 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이 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비 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 재정만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한 일부 사업계획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광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들도 공약하고도 재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먼저 나선다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안산시의회는 전체 21명 의원 중 민주당이 14명으로 압도적이어서 조례안을 전체 의원 투표에 부치더라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반값등록금 지원과 관련해 4월19일 안산시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 요청을 할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는 19일 이전에 안산시에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