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단독]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첫 합의...갈등 해결 실마리 되나

LH·판교 12단지 '협의문' 작성

임차인에 감평사 결정권 부여

이르면 9월 전환 계약 하기로



6월 임대계약 만료를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인 판교 원마을 12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첫 합의가 이뤄지면서 분양전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3일 LH와 판교 12단지 임차인대표 측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문을 작성했다. 판교 12단지 임차인대표 측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산정된 액수를 기반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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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임차인대표 측은 이달 30일까지 대형감정평가사 2곳을 선정해 LH에 추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는 성남시와 LH, 임차인 측이 합의해 정하게 돼 있지만 임차인 측에 결정권을 양보한 것이다.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LH는 임차인대표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7월 중 감정평가를 진행해 이르면 9월부터 분양전환 계약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전환 계약기간은 LH가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처음 이뤄졌다. 현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LH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민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판교 12단지는 10년 공공임대 단지 중 처음으로 6월 말 임대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앞으로 판교, 광교, 세종 등 임대기간이 줄줄이 만료되는 상황에 앞서 첫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판교 12단지 주민 상당수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변수다. 박종철 판교 12단지 임차인대표는 “분양 전환의 첫 스타트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배려를 기대한다”며 “이번 분양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다른 단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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