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대학원생 1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의원실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재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