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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과열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집값 추가 대책 시사

김현미 '부동산 과열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집값이 조금이라도 과열되면 즉각 여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졌는데 최근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데 (추가 대책) 시기는 지금이 그럴 때인지 봐야 한다”며 “고분양가는 인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고 한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관리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 패널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HUG의 이 같은 분양가 통제가 ‘월권’이라는 건설·정비업계 안팎의 반발도 심한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집값 상승 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이 예상된다.

그는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506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돼 있고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에만도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난 사실 등을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의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에만도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퇴임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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