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이해관계자들의 회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회계 대란의 재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대대적 회계감독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도 이전의 규칙 중심 회계기준 시절에 머무르고 있는 감독 패러다임을 선진국처럼 대폭 전환해 그간 적발과 제재 중심의 ‘감리’에 머물러온 감독 방향을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가벼운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재무제표 심사를 활용해 신속히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회계부정에만 제한적으로 감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우려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활성화하고 회계개혁의 혼란을 줄일 유력 대안으로 여겨져 온 상시감사 유도에도 나섰다.
업계·학계에서는 일단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강경진 상장사협의회 팀장은 “감사인에게 기업과 소통하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규정을 어떻게 바꾸기보다는 기발표된 내용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극대화할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단 당국의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감사인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조율하는 방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지침이 전부”라며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감사인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국이 빠르게 방향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감독 강화로 기업들이 재무담당자 채용 확대에 나선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일선 현장에 회계인력 부족을 해소할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회계사 선발 인력은 현재 1,000명 수준인데 4대 회계법인 합격자 채용인원만 이를 훌쩍 뛰어넘어 인력난이 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 만큼 결국 이해관계자들이 회계를 대하는 태도가 회계 개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혁에 다른 비용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감사인은 적극적 투자를 통해 감사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감독 당국은 소통을 독려하는 삼박자가 맞아야만 회계 개혁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표 경북대 회계학과 교수(한국회계학회장)는 “기업은 회계문제를 규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회계법인 역시 이번이 회계법인이 진정한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감사품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