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우려에..인상률 합의 불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내건 대표 공약은 ‘포용적 사회복지국가 건설’이었다.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찾고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간판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약 2년이 지난 현재 불똥은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로 튀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건보료 폭탄’문제를 제기하는 노동계와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건보료 인상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관계자와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 의료계·약업계, 소비자·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건정심을 다시 열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건정심에선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3.5%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은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정부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건보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보다는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재정의 구멍을 땜질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07년 개정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며 “최근 13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24조5,400억원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역시 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3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에 만 6조4,569억원이 소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30조6,000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