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를 2.04%로 하향 조정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사진)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국가채무에 대한 EU 규정을 어길 때 개시되는 EU의 제재 절차를 피하기 위해 76억 유로(약 10조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콘테 총리는 이어 “이 조치 덕분에 우리는 올해 예산에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목표로 했던 2.04%로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예상되던 GDP의 2.4%보다 0.36%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세수가 기대보다 많았던 데다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할당했던 15억 유로를 비롯해 지출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말께 이탈리아가 당초 약속과 달리 국가채무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외려 늘리고 있다면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EDP)’를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DP가 발동되면 EU는 이탈리아에 최대 35억 유로(약 4조 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브뤼셀에서 조만간 회동해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제재 여부를 최종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인 덕분에 낙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역시 전날 “EU가 제재 절차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GDP의 132.2%에 달해, EU의 권고치인 60%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탈리아는 올해까지 부채비율을 132.6%, 내년까지는 131.3%로 줄이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