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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병원 쏠림' 대책 마련…중증환자 많이 봐야 상급병원 지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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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 현행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환자 구성 비율에서 중증환자의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런 최소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되어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절대적, 상대적 평가 기준을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즉, 최소기준인 중증환자 비율 21%를 더 높이고, 상대 평가 기준 35% 중증환자 비율도 올리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감기나 몸살, 당뇨, 고혈압 등 경증질환인데도 묻지마식으로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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