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日 수출통제조치 관련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제네바 WTO상품무역이사회서 밝혀

"WTO 협정상 근거 없어...상당한 우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4일부터 시행 중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이번 사안을 이사회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 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달 28~29일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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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공조를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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