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산업구조 다변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30개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수입처 다변화 등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세제·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비상대응체계 구축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산업구조 다변화를 역설했다고 한다. 산업구조 다변화는 굳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경우 외풍에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수출은 미국과 중국에 40% 이상 편중돼 있고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한 번도 대일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소재·부품 산업은 우리 산업 수출의 50%, 무역흑자의 27%를 차지한다. 핵심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의존해온 우리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는 이번에 해결된다고 해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산업구조 다변화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정부 방침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인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사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 부품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하는 한편 전략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다변화가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의 일회성 이벤트만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기업들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이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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