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민간 분양가상한제 “때가 됐다"는 김현미…부작용 우려하는 시장

참여정부 상한제 시행 부작용

11년전 KDI와 국토연 부작용 경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굳혀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기정 사실화 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또 양산과 공급 위축 등으로 결국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값은 일단 정부의 추가 대책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 될지는 미지수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각종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새집을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쫓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장 관리 정책 없이는 가격 안정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민간 상한제 때가 됐다’ 더 다가서는 김현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또 양산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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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이런 발언을 볼 때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달에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한편 소급적용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 시장에서는 ‘부작용만’... 우려 커져
= 상한제 시행이 확실시 되면서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줄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8년 5만6,000가구에서 2009년 3만1,700가구, 2010년 3만5,000가구, 2011년 3만6,900가구 등으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미분양 물량은 전국 기준으로 2007년 11만2,254가구에서 2008년 16만5,599가구로, 서울 역시 454가구에서 2,486가구로 일시 급증했다. 여기에 상한제 적용 단지가 또 다른 ‘로또 분양’이 되는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2곳의 국책연기관에서 11년 전 ‘상한제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참여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하자 1년여 동안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당장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더욱 크며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이주원·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이주원·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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