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에 대한 우대점수를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재정사업 전환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민자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제안 우대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자사업은 지난 1994년 도입 이후 총 712개 사업, 108조 원이 투자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의 중요한 축이었다. 예산 마련에 한계가 있는 정부를 대신해 SOC를 적기에 공급하는 보완 역할을 해온 것이다. 특히 2000년부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되면서 도로, 철도, 환경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수익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선 때문에 최근 활기가 줄어든 상황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2%에 그치면서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성평가 방식인 우대점수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필 한국민간투자학회 부회장(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이어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떨어졌따”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민자로 추진한 사업을 갑자기 재정 전환하는 등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