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정무위 제발 열어달라" 권용원의 읍소

자본시장활성화 등 14개 법안 심사 올스톱

"디폴트 옵션 도입·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급선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퇴직연금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 상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권용원(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을 향해 ‘읍소’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증권사 인가 등록체계 개편 등 총 14개의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 지원을 위해 협회 직원들은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고 권 회장 역시 매주 국회를 찾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제발 소위가 열리기만이라도 했으면 한다”며 “이달 16~17일 예정됐던 법안심사도 무산되면서 다음달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달 법안심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테니 언론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관련 법안이다. 권 회장은 “디폴트 옵션에 원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는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는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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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투협은 고사 직전의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 20여 건을 지난달 금융위에 건의했다. 권 회장은 “당국이 매력적인 공모펀드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는 공모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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