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22일(현지시간) 향후 2년간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 및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와 협상을 벌인 뒤 “2년간의 예산과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공동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며 “초당적 합의로 국가 안보는 물론 국민 건강, 재무 안정,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수주간 트럼프 정부를 대표해 펠로시 의장 측과 부채 한도 및 예산 증액을 놓고 협의를 벌여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당장 지난 3월1일로 기간이 만료된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7월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해 내년 대선 때까지 이 문제와 연계된 정부 셧다운 및 금융시장 혼란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22조달러이지만 이미 올 2월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 부채상환 및 추가 국채발행을 위해 한도 증액이 필요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또 향후 2년간 국방 및 사회복지예산을 자동 삭감하도록 한 종전 조항을 취소하고 총 3,200억달러(약 377조원)를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국방예산 증액의 길을 텄고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대 의지를 관철한 것이다.
공화·민주 양당은 하원이 6주간 휴회에 돌입하는 26일 이전에 부채·예산 합의안을 승인하고 상원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적자 폭증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