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日, 규범 정면위반.. 화이트리스트서 韓 빼면 더 확대"

김승호, WTO서 '日 부당성' 설명
日은 주일외교관 모아 장외 여론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밤 스위스 제네바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문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에 경고장을 날렸다. 일본이 이미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발언이다. ★관련기사 5면

김 실장은 23일부터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WTO 회원국들과 함께 일본의 조치 철회를 압박하고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차원이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통상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다”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하고 본국에서 장외여론전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제3국 주일대사관 직원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워싱턴DC으로 떠났다.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강광우기자 영종도=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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