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년간 공공비정규직 15만명 정규직화… 5명중 1명은 자회사 통해 고용

勞 "고용부 설명에 민간위탁 대상 정규직화 언급 없어"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15만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자회사 고용 형태의 정규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이 (단위 : 만명)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이 (단위 : 만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23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가이드라인 가운데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수는 15만6,821명이다. 내년까지 정부가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목표 인원 20만5,000의 84.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전체의 90.1%인 18만4,726명이다. 고용부 측은 두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끝나지 않아 아직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이들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 현황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정규직 전환 방식 현황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을 마친 인원을 고용형태로 분류하면 직접 고용이 12만6,478명(80.7%), 자회사 고용은 2만9,914명(19%)이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형태로 고용된 인원은 429명(0.3%)이었다. 5명 중 1명은 자회사에 고용된 셈인데 노동계에서는 이 방식이 간접고용의 틀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조건의 진전이 없다며 엄밀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수납원들 1,500여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집단 해고로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 5월 정규직 전환 인원 1,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환 전보다 연봉이 평균 391만원(1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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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가이드라인 중 3단계인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실종사태는 언급도 없다 ”며 “민간위탁 20만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정책은 대체 언제 제대로 추진할 텐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대엔 못 미친다”며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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