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를 만나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 체질이 여전히 견고하다”면서도 향후 일본 조치가 심화하면 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무디스·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피치 아시아사무소를 차례로 찾아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소통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무디스(2.3→2.1%)와 S&P(2.5→2.4%)가 올해 3월 나란히 전망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피치도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내려 잡았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무역 갈등으로 지난해부터 수출이 부진한데다 기업투자가 위축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면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하고 국제 무역질서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 철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신평사들은 일본의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수출 규제가 심화하면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공급체계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어 최근 한국 경제의 부진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적 요인이 주된 배경이며 한국 경제 체질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회동이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개선되려면 지정학적으로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