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말고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하락이 기존 청약 대기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면서 “당연히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전세로 기다리며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