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평 변호사 "조국은 '진보귀족'... 김성태보다 부도덕"

조국에 대법관 추천받았으나 페이스북서 작심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조 후보자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신평(63·사법연수원 13기·사진) 변호사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긴 상처에 대해 깊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이라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도 자신이 챙길 것은 철저히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방 후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며 덧붙였다.

관련기사



신 변호사는 특히 최근 딸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 후보자를 비교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김 의원의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지 않다”며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서 로스쿨이 안고 있는 각종 병폐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한사코 비호해 이 땅의 수만명 젊은이들이 원성을 내뱉어왔다”며 “나는 이 원한들이 모여 결국 조 후보자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언해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 막판에 자신을 조 후보자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 소개했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문우회 문집으로 조 후보자는 3학년 재학 중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신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 판사실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판사 임용 10년 만에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법관 재임용 탈락자는 그가 처음이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