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부담 떠 넘긴 '文 케어'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3년 연속 건보료가 인상되자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원70전에서 195원80전으로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에서 2,800원 인상된 8만8,867원을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속도를 내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확보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고지원금 없이 국민을 볼모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되면 예상보다 빨리 적립금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