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DLF·DLS 설계부터 판매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등과 관련해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문제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며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총리,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지시

이 총리는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라며 “그것을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상품 학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 DLF 절반 가까이 고령층에 판매

이 총리의 지적대로 은행을 통해 DLF에 손을 댄 투자자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지난 25일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기준 개인투자자에게 934억원 규모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16일 기준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3,488억원어치를 개인에게 판매했다. 두 은행의 판매량은 총 4,422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매수 비중은 45.7%(2,020억원)에 달했다.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2,043명의 개인투자자 중 65세 이상이 768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 10명 중 4명(37.6%)에 달한다.

이 밖에 두 은행의 DLF 매수자 10명 중 2명은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을 아예 사본 적이 없는 안정 성향의 소비자였다. 두 은행이 고령층, 투자 무경험자에게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무분별하게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영·미 CMS 금리 연계상품의 평균 예상 손실률은 56.2%이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예상 손실률은 무려 95.1%다.



이총리 “다른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하라”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도 관련 사항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지조 속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데다 금융지식도 부족한 투자자들이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손대는 걸 막기 위해선 제도적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한편 DLF·DLS 사태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수장 교체 시기에 놓여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에 따라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서은영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