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 안보대화(SDD)’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 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동, 그리고 9·19군사합의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1950년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지속해온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정했다.
‘평화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도 동시에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다. 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규에 대한 철저히 준수’, ‘공해상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 자유보장’도 공개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며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 보장’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지만, 정 장관이 이를 다자안보회의 석상에서 공개 언급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층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개회식에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는 최초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