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오른쪽). /연합뉴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봉은사 전 주지스님인 명진스님도 승소를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5일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명진스님과 김 신부 등이 각각 소송을 냈다.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달 16일 먼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