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청문회가 열린 날 아내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터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청와대 기류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의혹이 한순간 하나의 범죄 혐의로 탈바꿈하면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질 수 있어서다.
6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 혐의다. 이는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수여한 데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 딸 조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난 2012년 9월에 이 총장상을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원서에 기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에 열리는 동안 그의 아내 기소를 전격 결정한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사문서 위조는 교사범과 정범 모두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부터 7년까지가 공소시효다. 해당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돼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완료될 예정이었다.
동남아 3개국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후보자 아내가 갑자기 재판에 넘겨지면서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이후 여론 향배를 주목하며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뜻밖의 변수가 나온 탓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6일) 다음날인 7일부터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7일이나 주말 동안 여론의 흐름을 본 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아내가 재판에 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다시 한 번 임명 강행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 악화 정도에 따라 조 후보자 낙마까지도 고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도 부인 정 교수의 기소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직 아내 소환 조사가 시행되지도 않은데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미리 예단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부인에 대한 기소 임박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안현덕·조권형·양지윤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