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급하다고 추경하더니…집행률 0% 수두룩

3.3조 규모 빚내서 강행했지만
기가코리아·조달 물자 구매 등
무리하게 부실사업 끼워넣어
국가채무 700조…세수절벽 심화

  • 황정원 기자
  • 2019-09-10 17:33:00
  • 정책·세금
급하다고 추경하더니…집행률 0% 수두룩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긴급하다면서 3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집행률 0%인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부실사업들을 추경에 끼워 넣고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00년 집계 이후 가장 컸고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10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계부처 추경예산 집행률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기가코리아 사업(과기부), 가축분뇨처리 지원(농림부),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조달청), 현장대응역량 강화사업(소방청), 기상업무지원기술 개발연구(기상청) 등의 사업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정부가 9월까지 두 달간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이전처럼 불용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제출 이후 추경 통과가 100일가량 늦어진데다 집행마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당초 기대했던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제고 효과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추경호 의원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재정으로 메우려 하면서 집행률조차 떨어진다”며 “애초 추경의 목적과는 동떨어져 논란이 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1월보다 30조원 이상 불어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고, 국세수입 진도율은 64.2%로 0.6%포인트 떨어졌다.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로 2011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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