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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안보라인 변화가 몰고올 파장을 경계한다

  • 2019-09-11 16:15:00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대북 강경 목소리를 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슈퍼 매파’로 꼽히던 볼턴 보좌관 퇴장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라인 재편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란 등과의 주요 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도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파열음을 낸 것이 퇴진 배경이 됐다. 볼턴 보좌관은 한때 북한이 ‘인간쓰레기’ ‘흡혈귀’라고 비난할 정도로 눈엣가시로 여겼던 인물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폐기 방식으로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제시해 대북 압박을 주도했다.

공교롭게도 볼턴 보좌관 경질은 북한의 ‘9월 하순 대화 제의’로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매파인 볼턴을 경질한 것은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볼턴의 후임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향배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볼턴의 퇴장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 쪽이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북노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라인이 재편되면 북핵 일괄타결과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골자로 한 대북 원칙론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의 보상만 챙긴 뒤 도발을 반복해온 북한의 노림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배드캅’의 퇴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오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열매라도 서둘러 수확하기 위해 ‘어리석은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도 맞물리면 ‘나쁜 합의’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대화와 도발의 양면전술을 펼치면서 북핵 부분폐기 속임수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방지에 주력하면서 ‘북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할 경우 한국의 안보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미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편다고 우리마저 평화 타령을 늘어놓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안보는 흔들리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대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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