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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에 속으로 웃는 경찰?…기대 반 우려 반

불확실성 해소로 검경수사권 조정 속도 기대감
野 강력 반발에 개혁추진동력 떨어질까 걱정도
경찰수뇌부 파급력 고려해 말 아낀 채 관망모드

조국 장관 임명에 속으로 웃는 경찰?…기대 반 우려 반
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장관실로 향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조국 장관 임명에 속으로 웃는 경찰?…기대 반 우려 반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경찰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조 장관 취임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 반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식을 경우 검찰개혁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12일 경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 취임으로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층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조 장관이 취임한 만큼 지지부진한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신임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예상보다 빨리 해소된 점 역시 긍정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경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로 후임 장관을 구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임명강행에 따른 반발이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반면 정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의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신임 조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또 다시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경찰 간부들은 조국 장관 임명의 파급력을 감안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9일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 “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 중 하나인 만큼 누가 법무 장관이 되더라도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경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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