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 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다. 여론조사와 함께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교육청은 여론조사 때 휴무제 찬반과 함께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달 27일과 다음달 22일에는 두 차례 ‘열린토론회’도 진행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시민 3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이 만드는 권고안에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 대안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방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다만 조례 제정은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학원법에서 조례로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학원휴무제 조례가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숙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조례를 시도했다가 무산될 경우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조 교육감이 두 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내건 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