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귀 막고 평화타령 답답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19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졌다”며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평가는 국민 대다수의 귀를 의심케 한다. 국민들은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긴장 완화나 체감할 수 있는 평화는커녕 무려 10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는 유도장치와 위성항법장치까지 장착하고 있어 우리 군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떴다. 청와대 관계자는 9·19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평양 공동선언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 폐기 제안을 확인한 것이며 두 번째 성과는 9·19군사합의를 체결한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은)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데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북한은 영변 핵 폐기를 말로만 제안했을 뿐 지금까지 핵 폐기를 위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영변 핵시설에서 목적을 알 수 없는 위장된 지하시설 2곳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영변 핵시설 재가동 의혹만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얼마 전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 연료를 재주입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서는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9·19군사합의 1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적대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적대행위란 말인가.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 본토 공격 위험만 제거하는 선에서 북한과 잠정 합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때 청와대와 정부는 평화 타령만 늘어놓고 있으니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