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자국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독일·일본은 각각 자국 자동차 브랜드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하는 등 사실상 자국업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량(HEV)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지난 2017년, 2018년부터 없애고 자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전기차(EV)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 2016년 당시 HEV·PHEV 차량 시장은 도요타가 67.6%를 차지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독무대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가 보조금 대상을 선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바꿔 하이브리드 계열 차종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 결과 자국업체들의 보조금 수혜 비중은 2016년 45%에서 지난해 80%로 상승한 반면 수입업체 비중은 55%에서 20%로 낮아졌다.
독일 또한 자국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점하고 있던 자국 업체들의 친환경차 개발이 다소 늦어지자 보조금 제도 도입 자체를 늦췄다. 미국이 2005년, 프랑스가 2008년, 한국이 2011년에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데 비해 독일은 2016년에서야 지원제도를 실시했다. 이후 자국 업체의 EV 시장점유율은 2016년 38.2%, 2017년 50.8%, 지난해 54%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엔 올해 말 폭스바겐이 출시하는 소형전기차 ID.3의 자국 내 판매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펴고 있다. 3만유로 이하의 전기차 보조금을 2,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수소연료전지차량(FCEV)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동종 내연기관차 가격과 FCEV 가격 차액의 3분의2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정액 방식 또는 성능요건에 따른 차등지급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종 내연기관차와의 차액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분석했다. FCEV의 주요 단점 중 하나인 비싼 가격을 낮춰 일본 업체의 개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이렇다 할 방향이 있다기보다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체에만 제도가 집중돼 있다”며 “해외 사례들을 하나씩 끌어와 합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친환경차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차종을 육성할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