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 기자4대 시중은행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 상품을 2018년도에만 51조 원 넘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22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저금리 시대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판매 전면 금지 대신 금융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시중 은행이 2018년도에만 51조 5,000억 원의 원금 손실 가능 금융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건수는 108만 건으로 2018년도 한 해에 4대 시중 은행이 걷어 들인 수수료 수입만 5,064억 원에 이른다. 2019년도에도 8월 7일까지 판매한 금액이 39조 3,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하나 은행의 경우 2018년에 13조 7,000억 원의 상품을 판매해 1,301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우리 은행의 경우 12조 1,000억 원의 상품을 판매해 1,14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최근 5년 간 4대 시중 은행의 원금 손실 가능 상품 판매액은 194조 원에 달하며, 걷어 들인 수수료 수입만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원본 손실 가능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저금리의 지속으로 단기성 유동 자금이 약간의 높은 금리에도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기관이 단기 성장 지표 위주의 핵심 성과 지표로 인해 펀드를 포함한 리테일 상품의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의 고위험 판매 전면 중단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기업은행이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 금리 연계 상품을 판매 했음에도 중단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았다는 사례를 봤을 때 내부 통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고가 났다고 은행에 고위험 상품을 무조건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리스크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판매 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