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조업 기반 산업 경쟁력 악화,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 해소책으로 기업의 유턴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2개였던 유턴 기업 수는 2017년 4개, 2018년 10개, 올해 들어 9월까지 13개 등 뚜렷한 증가세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유턴과 반대 개념인 해외 직접투자액은 올 2·4분기 현재 150억1,000만달러(약 18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늘었다. 105억2,000만달러(12조7,000억원)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김 의원은 “기업이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턴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으로 기업의 발길을 자국으로 돌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법인세를 최대 35% 인하하고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곳 가운데 가운데 16개국이 법인세를 내렸지만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은 법인세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27.5%로 OECD 평균인 23.5%를 웃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