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무리하게 과징금을 매겼다가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준 이자가 5년 새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퀄컴 등에 패소해 환급 가산금은 170억원으로 불어났다는데요.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에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다니 공정위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뜻을 되새겨봐야 할 거 같네요.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 1만대 운영 계획을 밝히자 택시업계가 “타다가 1주년을 맞아 폭탄을 터뜨렸다”며 2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생존권 위협’을 외치는 택시 기사들의 불편한 심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높여 시장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