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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논란의 '조국 사태' 청원 답변 시작

20만 동의 넘은 청원 9개 중 4개가 조국 관련
오는 11일 '윤석열 총장 처벌' 청원 답변 낼듯
靑,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는 '원론적 답변' 내와

  • 양지윤 기자
  • 2019-10-09 15:28:11
靑, 논란의 '조국 사태' 청원 답변 시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가 이번 주부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청원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이번 주부터 관련 청원에 답변을 시작할 것”이라며 “오는 11일 윤석열 검찰청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변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오는 12일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조 장관 지지 및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됐다. 이처럼 ‘조국 사태’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나오는 청와대의 답변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은 청원은 총 9개. 이 중 ‘조국 사태’와 관련된 청원은 ‘조국 임명 찬성’, ‘조국 임명 반대’, ‘조국 관련 가짜뉴스 처벌’,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 등 4개에 달한다. 오는 11일 답변이 예정된 청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올라와 48만 명이 넘는 동의 수를 받은 바 있다. 청원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 부산대 등을 압수 수색한 직후 일부 언론에서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정보가 쓰였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청와대는 각기 다른 날 올라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 요청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같은 날 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에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청원들이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담고 있는 만큼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는 청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한 청원에서도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며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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