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묻자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다./이호재기자한국은행이 오는 16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1.50%)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이 확실시된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 성장률 하락 전망 등이 더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해 시장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둔 상태다.
13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수출이 10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이 7개월째 이어지자 금통위가 16일 열리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은 지난 9월에도 11.7% 줄었으며 이달 들어 10일까지도 -8.5%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가 늘고 있지만 수출이 위축돼 경기 부진이 7개월째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도 한은이 제시한 올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한 가운데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은행들은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8·9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 목표(2%)에 크게 못 미치는 한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만만치 않아 한은이 지난 7월 3년 여만의 금리 인하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1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28%로 거래를 마감해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KDI는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더라도 2% 목표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고, 천문학적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한은이 금리 인하를 내달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내년 초에도 소비자 물가가 가시적인 반등을 보여 주지 못하면 한은에 비판이 집중되며 ‘디플레 공포’가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행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이미 지난 8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견해를 밝힌 적이 있고, 다른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반대하기보다는 7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글로벌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인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양측간 협상 속에 일부 진전을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을 뒤흔들 대형 리스크인 것도 한은의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P 내리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를 이끌고 있고, 한은도 이에 정책 여력이 커진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