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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가를 '게임의 룰'...민주 '명분' 한국 '실리' 매달려

[총선 6개월 앞…변수로 본 4·15] ②선거제 개편
개정안 통과 땐 지역구 축소
與 의석수 줄지만 개혁 승부
한국당은 수정안 협상 나설듯
군소정당 유리...정계개편 촉각

  • 하정연 기자
  • 2019-10-14 17:47:10
  • 국회·정당·정책
선거판 가를 '게임의 룰'...민주 '명분' 한국 '실리' 매달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날짜가 다가오면서 ‘설마 진짜 되겠느냐’며 손 놓고 있던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지역구 통폐합이나 분구로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각 정당도 저마다 유불리 계산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오는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거대 양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의석수가 줄어들어 총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표결에서 당내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의석이 현재보다 10석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4당이었던 국민의당(분당 이전)과 정의당은 각각 38석에서 60석, 6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본회의 부의 전에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거법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막판에 자체안을 내면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대로 가면 불리하니 자체안을 내고 원안 상정을 막아달라고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석수와 별개로 한국당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보수통합·보수재편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현재는 보수 진영의 통합 촉매제가 뚜렷하지 않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같은 군소정당이 총선에서 적지 않은 의석수를 가져가면서 보수 진영에 분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구심점을 찾고 있는 중소 야당들도 선거제 개편안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제3지대 정당이라는 노선을 유지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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