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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달러 차이로…한국, 美환율관찰국 4년째 묶이나

美, 환율보고서 이르면 내주 공개
대미 무역흑자 상한 4억 달러 초과
대상국 지정요건 3건 중 2건 충족
올들어 외환시장 개입 공개는 변수

  • 황정원 기자
  • 2019-10-14 17:44:45
  • 외환
4억달러 차이로…한국, 美환율관찰국 4년째 묶이나

올 하반기에도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 4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째 환율관찰대상국에 자리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8년7월부터 2019년6월까지 203억달러로 기준점에서 불과 4억달러만 넘는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대비 4.1%여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지난 5월 발표한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달러로 기준(200억달러)을 넘지 않아 한 가지(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만 해당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1개만 해당한 것을 유지할 경우 다음에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

4억달러 차이로…한국, 美환율관찰국 4년째 묶이나

다만 수출입 세관의 집계 방식 차이에 따라 200억달러를 살짝 넘겼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지진 않고 있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상으론 대미 무역흑자가 149억달러이나 미 상무부 통계는 203억달러로 기록됐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수출할 때는 소위 공장도가격인 본선인도가격(FOB)으로 신고하는데 물품이 들어갈 때는 운임 등이 합쳐진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이 적용되는 차이 탓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미국에 보낼 때 부산항에서 100원으로 신고해도 뉴욕세관에 들어갈 때는 보험과 운임 등이 포함돼 수입가는 130원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나타나는 국가에서는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은 올 상반기 서울외환시장에서 38억달러를 순매도 했다. 거래규모는 2018년 GDP대비 0.22% 수준에 그친다. 거래방향과 규모 모두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와 다방면으로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저스틴 뮤지니치 미 재무부 부장관을 만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상압력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환율보고서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출을 적게 할 수 없지 않겠냐”며 “여러 라인을 통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破七)를 사실상 용인하자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미중 환율협정이 체결되면 환율조작국 해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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