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서울 시내 다수의 노후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안전취약시설물 D·E급 현황’에 따르면 지어진 지 오래돼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는 올해 9월말 현재 53개동에 달했다.
특히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의 경우 13개동이 E등급을 받아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길동 아파트를 제외한 40개 동도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악구 조원동 17개, 용산구 이촌동 6개, 구로구 오류동 4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취약시설물 조사에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만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시내 모든 건축물 가운데 D등급은 112곳, E등급은 19곳으로 총 131곳으로 집계됐다. 연립주택은 15곳, 상가 등 판매시설도 10곳이 D등급을 받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취약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억제를 이유로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 하고 있는 사이,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공급 없는 규제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