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당시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9명 중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4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과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진연 회원들의 폭언과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검찰로 넘겨진 4명 외에 다른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월담을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