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년2개월만에 법정서는 최순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최순실 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최씨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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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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